중소기업중앙회, 정년논쟁에 현장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정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령인력 활용 방식에 대한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수치로 확인한 자료다.

이번 조사는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기업의 86.2%가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반면 법정 정년연장을 원한다고 밝힌 기업은 13.8%에 그쳤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임금·고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방식이다.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할 경우 가장 큰 부담으로는 인건비 증가가 41.4%로 집계됐다. 뒤이어 산업안전·건강 문제 26.6%, 청년 신규채용 기회 감소 15.8%, 생산성 저하 12.2% 순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과 건강 이슈를,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청년 채용 감소를 중요한 부담 요인으로 꼽아 업종별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67.8%는 이미 촉탁직 재고용 등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재고용 기업의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고용연장을 결정했고, 희망자 전원을 고용연장하는 곳은 20.9%로 조사됐다. 고용연장 근로자의 임금은 대부분(75.7%) 정년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감액 지급은 23.3%, 증액은 1.0%였다.

업종별 고용연장 필요 직무도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생산기능직(92.7%) 수요가 높았고, 일반사무직은 6.0%에 불과했다.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 47.6%, 일반사무직 32.4%로 나타났고, 일반서비스업 역시 일반사무직 45.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고령 인력 활용을 뒷받침할 정책으로는 고용지원금이 88.5%로 가장 높았으며, 조세지원 85.2%, 사회보험료 지원 73.7%, 안전보건 지원 66.8%가 뒤를 이었다. 이는 고용연장 논의의 중심에 결국 비용 부담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령인력 활용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며 “고용·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모두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고용지원금·조세지원 등 실질적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