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어”… 유엔 무대서 일본 압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발언을 계기로 유엔 총회장이 중일 갈등의 전면 무대가 됐다. 중국은 해당 발언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극히 잘못됐고 위험하다”며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정의와 전후 질서,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모독한 행위이며, 일본이 스스로 표방한 평화 노선에서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 대사는 “이런 국가는 애초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함을 동원한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제한적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위대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 표현 사용에 신중했지만, 현직 총리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이 발언이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주저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SNS 글을 문제 삼아 중국 측에 항의했다.

중국 관영매체도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해협 무력 개입 가능성을 부추기고, 발언 철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중일 관계에 투척한 독(毒)을 스스로 해소해야 하며, 중국 분열 시도에 동참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도 중국 입장에 힘을 보탰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대표는 “일본은 상임이사국을 노릴 도덕적 자격도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전례 없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고, 배상을 거부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과거 범죄를 묵인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라고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먼저 역사 청산과 도덕적·국제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일부 대표단의 근거 없는 발언은 유감”이라며 “일본은 전후 일관되게 평화를 지향해 왔고, 12차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아 국제사회에 기여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푸 대사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일본은 여전히 침략의 역사와 마주하지 않고 있다.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지 말라”고 재차 경고했다.

중국은 경제·문화 분야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15일 자국민에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본 영화 상영도 연기되는 등 ‘한일령’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