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기각… 공흥지구 수사 다시 불투명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공흥지구 개발 의혹 수사 향방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고손실과 배임 등 혐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핵심 혐의 입증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실관계는 김진우씨가 인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출 자료만으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향후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김씨는 시행사 ESI&D 등을 운영하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허위 서류로 개발부담금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은닉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가 전달받았다는 이우환 화백 작품을 장모 자택에 숨기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청탁 관련 증거를 처리한 정황이 포함된다.

김씨는 최은순씨 요양원에서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과 축하 편지를 훼손했다고 심사 과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를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로 보고 없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최씨 동업자 김충식씨도 소환했으며,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에게도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