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소환
2025-11-21 이승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1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다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공수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여기서 종결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으로,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