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법존중 총괄TF' 가동··내달 12일까지 제보

제보센터 내달 12일까지 한시적 운영

2025-11-21     이승원 기자

총리실은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전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총괄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전반적 과정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외부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창렬 실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TF 외부 자문단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가 운영하는 내란 행위 제보센터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은 해당 기관 TF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는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