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특검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내란전담재판부 더는 미뤄선 안 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혐의 주요 피의자 구속 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번번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당내 공감대와 관련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하며 재판 지연 우려로 인해 당내에선 관련 재판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기도 한 전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고,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