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 펀드 부실관리 지적, 경북도의회
4145억 정책펀드 관리 부실, 운영체제 전반개선 필요
2025-11-23 이창훈 기자
23일 이선희의원에 따르면,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원)의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의 성장 지표 등 기본적 성과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인라이트 3호 펀드’의 경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회수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정책펀드는 조성 자체보다 투자-성과-회수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제혁신추진단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현실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구조가 부동산 PF와 유사해 재정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재정 노출 한도와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 정비, 전문 인력 확보, 성과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선희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이 외부로 다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짚었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는 수탁사업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재무·회계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연구원 내부에 경리·재무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업 실적과 재무 관리가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구조가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경상북도 실국의 과도한 위탁으로 인해 출자·출연기관이 본래 기능과 무관한 사업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기관이 다시 외부로 재위탁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상 ‘재위탁 금지’가 원칙임에도, 과중한 위탁량으로 인해 사실상 재위탁이 불가피해지는 구조적 한계도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위탁과 재위탁이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책임성과 성과관리가 모두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준을 정비해 제도운영의 건정성을 확보애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