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철강 갈 길 바쁜데… K-스틸법은 법사위 ‘표류 중’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전기요금 인상, 원자재 가격 불안, 글로벌 탄소규제, 중국산 저가 수입재 확대 등 복합 악재에 직면하면서 생산 기반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계와 지자체가 연일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핵심 지원 법안인 ‘K-스틸법’은 국회 법사위에 묶인 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24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항철강산단의 지난 8월 생산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제조 공장의 폐쇄도 현실화됐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았고, 주요 업체들은 비용 부담 증가로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생산을 늘릴수록 적자가 심해진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산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최근 ‘K-스틸법 조속 제정 건의문’을 제출하며 철강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인력·원가·규제 부담이 동시에 커져 생존 압박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현실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과 에너지 효율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에 나섰다.

김정표 일자리경제국장은 “현장의 구체적 부담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청년단체인 북포항청년회의소도 지난 19일 K-스틸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상황 개선의 열쇠로 꼽히는 K-스틸법은 발의 이후 법사위에서 진전이 없다.

해당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전환 등 탄소감축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 100여 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해 업계의 기대를 모았지만, 국회 단계에서는 논의 속도가 더디다.

산업계는 비용 압박과 규제 변화가 빠르게 현실화되는 가운데 입법이 지연될 경우 생산기반 약화, 고용 축소 등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다뤄질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 산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시간은 매우 빠르게 흐르고 있다”며 “법·제도 정비 없이 버티기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