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헌법존중 TF, 내란 연루 의혹만 신속히 조사…절제 원칙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조사 대상은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로 한정하고,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TF 활동 전반에 절제와 비공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TF 관계자들을 소집해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조사는 적법 절차를 따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 확대 등 무리한 활동은 자제해야 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TF 구성원은 즉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집중력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총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48개 기관이 자체 TF를 꾸렸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총리실 내 총괄 TF에 통합돼 운영된다. 총괄 TF는 1팀이 전반 운영을, 2팀이 자체 조사를 맡는다.

기관별 TF는 언론 보도나 국정감사,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평균 인원은 14명 안팎이며,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 일부 기관은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

TF 구성 방식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꾸린 '내부형'은 16개, 외부 자문단만으로 이뤄진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곳이었다.

외부 자문단은 총 125명이며, 이 가운데 법조인이 76명으로 가장 많고 학계 전문가(31명), 기타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포함됐다. 총리실은 “명망가보다는 조사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관은 내부 제보센터도 설치해 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을 통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보센터는 12월 12일까지 운영된다.

김 총리는 “현 정부 임기 내 TF 활동으로 공직사회를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대한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해 이번 조사가 필요한 것이며, TF 활동은 집중과 절제라는 두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