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우려에”…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내년 1월 18일)를 앞두고, 사실상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재판의 속도 조절 논란과 사법부 판단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겹치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없기를 바란다”며, 내란 사범 사면권 제한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당내에선 이미 관련 특별법안이 지난 9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실질적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지지층 내에서 거론되면서 기류가 다시 바뀐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은 단순한 주장 이상으로, ‘상황에 대한 응답’”이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재판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심리를 이어가게 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팽배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당 지도부가 응답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귀국 이후 정부·여당과 논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추진은 강성 지지층 일부의 주장을 넘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법사위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적용하면 위헌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제는 국민뿐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종식을 맡길 수 없다”며 “전담재판부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대법원을 방문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이 10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