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40개 앱 ‘다크패턴’ 전방위 점검 나선다
구독 해지 방해·정보 은닉 등 13개 유형 집중 모니터링
2025-11-25 이부용 기자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안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주요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여행·쇼핑·OTT·AI·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이다.
구독 해지 방해, 선택지 숨기기, 개인정보 과다 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의심 사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올해 1월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해 이용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해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의 ‘다음에 하기’ 버튼 은닉,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미흡 등을 지적하며 “특히 청소년 대상 서비스에서 충분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방미통위가 본격적인 모니터링 체계에 착수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조사가 형식적 절차로 끝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