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가적 과제
2025-11-25 대경일보
사업의 계속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가정 하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전 정부와 당시 석유공사가 독재적 발상 하에 졸속 과정을 거친 '기념비적 사업'으로 비친 게 사실이다.
석유공사가 조사를 의뢰한 엑트지오사는 공신력이 떨어지는 회사다. 개발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치 지도자의 모습과 흡사해 보였다.
추후 사업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 과정에서 보여준 산자부와 석유공사의 태도는 매우 비이성적이었다.
50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승인권을 가진 국회 다수당을 설득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이들은 당시 민주당이 엑트지오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추가적인 검증자료를 요구하자 마치 국가를 살리는 사업이니 만큼 무조건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식이었다.
민주당이 예산협상 과정에서 오죽 갑갑했으면 '삭감 예산'을 의결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국회의 예산삭감'이 포함된 만큼 이중 대왕고래 예산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개연성이 가장 컸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거국적 입장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결코 쉽게 잘라내 버릴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석유공사가 투자유치 입찰을 통해 해외 메이저인 BP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BP 같은 회사가 투자를 결정한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지만 정부가 마지막 단계인 광권계약을 계속 늦추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국가 예산을 대지는 않지만, 석유공사가 외자와 외국 선진 기술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그런데 자신들이 스스로 했던 약속까지 뒤집으며 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윤석열 전 정부가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인 일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급기야 24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사표를 던졌다. 김 사장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지난 정부 때 무리한 사업 추진을 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전 정부 때의 잘못을 일일이 들춰내고, 그때 복무한 사람을 내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유능한 전문가를 한 번 잃으면 그와 같은 인물을 찾기란 좀체 쉽지 않다. 심지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 사장이다.
정부는 김 사장을 내보낼 때 내보내더라도 국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겨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며 유용한 결정임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가의 자원·에너지 주권을 확립하는 어렵고도 중대한 과업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