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도의원, 경북교육청 공교육 강화 대책 마련 촉구
교육격차 해소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2025-11-25 이창훈 기자
윤 의원은 “2024년 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75.4%로 도 지역 상위권을 기록했다”라며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학교나 온라인 학습 지원 등 공교육 내 대체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교육격차는 더 벌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 준비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설 과목이 부족하거나 교사가 없어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택권이 제도 핵심인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생의 진로 안내 체계도 충분하지 않아 과목 선택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도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학업중단 증가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4년 전국 고교 학업중단율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북의 학업중단 학생도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며 “특히 안동은 전년 대비 30명 증가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원인 분석과 맞춤형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교육비 증가, 학점제 시행 혼란, 학업중단 증가라는 세 가지 문제는 모두 공교육 신뢰 약화의 결과”라며 "경북교육청은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