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고위급대화 정례화·개성-평양 도로 보수 추진’

정부가 남북 간 상시적인 고위급 대화채널을 상설하는 한편 남북 간 경협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를 개·보수하겠다는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조짐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5·24조치 해제를 염두에 둔 구체적 대북정책들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남북관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항목에서 통일부는 남북 간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정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일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대화채널을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로 정착시킨 뒤 실질적인 협의를 위한 내실있는 대화를 추진코자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며, 계기가 있을 때 이같은 제안을 북한에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북 경제협력 확대안도 내놓았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항목에서 통일부는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비롯해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통일시대 대비 남북해운 활성화 등을 여건이 조성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 △교역재개 △기존 경협사업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북한에 태도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가능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적절한 시점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대북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