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학교 교수
그러나 국민이 살아가는 기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사항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턱없이 부족했던 1970년부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중동건설 붐,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을 주력산업으로 40년 동안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유지하면서 그런대로 잘 먹고 지내 온듯하다. 현재는 이웃 경쟁 국가들이 대부분 기술력이 앞서가는 냉정한 국제 환경으로 급변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야할 엄정한 때이다. 먹거리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에게는 선진국과 같은 원천기술의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자원이 전무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향후 50년간의 먹고 살기 위한 지혜와 설계가 필요한 때이다. 글로벌 시대에 변화된 특징 하나는 인간이 첨단지식을 독점하거나 기업에 의해 전유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실이다. IT시대에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숱한 지식들을 새롭게 융합하는 능력만이 새로운 지식 생태계를 선점하는 기술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수많은 일자리 창출에 직접기여 할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와 연관된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해양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향후 50년 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현대의 기술로서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새로운개발과 사업성이 충분하고 비대칭과 효율성이 풍부한 해양과 대기와 관련된 분야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즉, 세계 1등의 원천 기술력의 선점이 필요한 분야이다.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쉽게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성공을 위해 단순히 사업청 하나를 신설하여 강력하게 운영 한다 해서 결코 목표가 쉽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 민족이 미래 50년 동안의 먹거리 프로젝트의 발굴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책구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재판의 공정성 때문에 국민 배심원 운영제도나 후배 등의 특혜를 없애기 위해 외국인 축구감독 영입처럼 세계 1등 기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심 없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분야별로 50개 이상의 영역으로 나누어 10년 이상의 연구 및 현장 경력자 등을 과제 평가 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둘째 공고 졸업자들에서부터 학사, 석사, 박사급까지 연계한 연구기관과 제조업체가 한 장소에 일만명 규모의 연구 인프라 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 및 제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학맥 등의 집단과 독식에 의한 평가위원 구성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시스템 구성을 위해 6개월 이상 지상파 및 신문 언론매체와 지자체까지 공익광고를 통해 전문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참여가 가능하게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선정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법제화 해야 한다. 넷째 이 같은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강력한 검증과 결과들 까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다짐은 반드시 예산에 대한 공개와 중간의 개발 내용 등을 다분히 형식적이거나 명분용 공개가 아닌 전 국민 앞에 공개하는 열린 행정의 원칙성이 요구된다.
즉, 일주일에 일회 이상의 브리핑 체제까지 구축하는 대개혁의 노력만이 본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가 가능 할 것이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면서 우리 민족은 세계 경제 규모 12위권을 달성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와 철갑선을 발명한 선각자 DNA의 잠재력에서 오늘날 스마트폰 등 눈부신 IT 반도체를 개발하여 다양한 첨단기술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저력을 갖고 있다. 6.25 전란의 잿더미에서 UN의 도움으로 이제는 원조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저력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닌가! 특히 전략적인 기술의 종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분야와 관계되는 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수준 높은 기획과 노력만이 가능하다.
그동안 각종 연구 관련 사업비의 낭비요인 및 부실 운영과 중복성 등의 문제점들은 긴급하게 암행감사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점검 후 각종 잉여자금과 현수준의 R&D등으로 제안한 정책대로 추진 한다면 향후 15년 내에 항공, 잠수함, 원전 등 전략적인 분야가 국산화로 개발이 가능 할 것이다.
우리들이 먹고 살아야 할 먹거리 과제는 난제로 50여 분야가 필요할 것이다. 그 주된 과제명 일부는 다음과 같다. 선박이 뒤집히더라도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인기술을 활용하면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실시간 생태계 모니터링과 생명자원화를 위한 생채정보 채집 및 DB 구축이 가능할까?, 어도시설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등 각종 바이러스 발생억제 및 치료가 가능한가?, 황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공중에서 친환경적으로 정화하는 비행체를 만들 수 있을까?, 내 몸의 미래 모습이나 상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 생명체의 에너지 효율에 근접한 고효율 동력기관의 개발은 가능한가?,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신물질 개발도 가능한 핵 제어 기술이 가능한가?, 라이다로 녹조의 사전발생 예측 모니터링 개발이 가능할까, 악천후를 뚫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나 망원경을 만들 수 있을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제들 외에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인 KF-X 사업과제도 미래의 대표적인 먹거리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들 과제들은 향후 50년 아니 100년 까지도 먹거리로서 충분한 가치 있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먹거리 개발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본다.
선박이 뒤집히더라도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음호에 계속)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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