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식 함양운동, 쓰레기 수거운반체계 개선, 불법투기행위 집중단속 등
4대분야 20개 사업
- 종량제봉투 미사용배출 신고시 5만원, 차량이용 무단배출 신고시 10만원 등
신고포상금제 확대운영
- 매립장 매립율 76%도달, 시민동참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화가 해답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본격 가동
생활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한지 23년째를 맞고 있지만 종량제율이 60%대에 머무르며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25년간 사용을 계획하고 조성된 호동2매립장이 14년밖에 사용할 수 없어 향후 3년 후인 2019년 12월경이면 더 이상 생활쓰레기를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이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시의 생활쓰레기행정의 현주소다.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의 배출에 있다. 생활쓰레기의 감량을 목적으로 한 쓰레기종량제가 제대로 먹혀들어 가지 않은 것, 공동주택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도 겉돌고 있다. 생활쓰레기의 2/3이상이 사실상 재활용품으로 나타나 있지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한데 혼입해서 배출하거나 배출일자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종량제봉투에 한데 담아 배출함으로써 매립장으로 직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1일부로 종량제 봉투가격을 1리터 종전 읍면지역 16원에서 32원으로 동지역은 22원에서 32원으로 100%가량 인상해 쓰레기배출 억제효과를 하려했으나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 여전히 쓰레기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하루 330톤이 배출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과다하게 배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청소행정이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생활쓰레기의 배출에서 부터 수거, 운반, 재활용 또는 매립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행정지도와 감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일반 가정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종량제 이행이나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으나 상가나 원룸촌 등에서는 종량제 이행은 물론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배출되어 왔다.
특히,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와 공사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신고만으로 매립장으로 반입됨으로 인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현재 호동 2매립장에는 포항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 청소차량 50대와 대형할인매장 등 70여 개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50여대, 그리고 집수리 등 5톤미만의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 읍면동으로부터 배출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차량 등 하루 200여 대의 폐기물운반차량들이 호동매립장으로 들어와 폐기물을 쏟아 붓고 있어 매립장 관리인력이 쓰레기의 성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체제로 운영해 온 것도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 원인 중의 하나였다.
◇시민참여운동 주력으로 4대부문 20개사업 강력 시행
급기야 지난 6일 포항시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없는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에 발 벗고 나섰다. 이날 포항시 정연대 복지환경국장은 이 사업의 배경과 여건, 취지를 설명하고, “53만 시민들의 생활쓰레기문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민참여운동 정착에 중점을 두고 4대분야 20개 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하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330톤에서 10% 감량을 목표로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 불법투기행위 집중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쓰레기 수집운반과 매립에 이르기까지 처리시스템 전반 제도개선을 통한 체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쓰레기 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력사업으로는 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의식함양교육을 강화하고 ②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쓰레기 없는 ‘Clean-Day운영 ③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 및 수거운반체계 개선 ④ 배출-수거운반-매립과정 불법투기 및 반입행위 차단 ⑤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대형,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제 도입 등이다.
시민교육은 매립장 현장견학 프로그램과 홍보센터를 설치, 가동해 쓰레기 처리실태를 생동감 있게 알리는 한편, 마을단위 구역단위 재활용품 거점수집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새벽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기동단속반을 집중운영하고, 매립장 반입과정에서 반입금지품목이나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의 원천차단,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종량제봉투 미사용신고의 경우 5만원,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행위 신고의 경우 1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폐기물 매립장 반입(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거나 대형폐기물의 온라인 신고처리시스템과 청소차량에 대한 운행관리시스템(UVIS)도입, 대량발생쓰레기 임시적환장 운영 등 제도적인 부분도 대폭 개선하거나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해 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3개월간 수거를 거부하는 등 쓰레기무단투기 제로화 시책을 펴고 나서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종량제 동참이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내년 말 폐기물에너지화사업(SRF)가 가동되면 숨통
포항시가 ‘쓰레기없는 도시만들기’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년 말 폐기물에너지화사업장 즉 SRF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체계적으로 반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혼입되면 SRF시설에서의 재분류 등 처리공정이 길어지고 시가 부담해야할 소요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매립장 수명이 3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SRF시설이 가동되면 1일 330톤 생활폐기물이 전량 이 시설에서 처리됨으로써 더 이상은 생활폐기물이 매립장으로 직매립 되지 않고 자원화 된다. 이 시설은 지난 2008년도부터 포스코건설과 미래에셋자산운용(주)와 컨소시엄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8년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6월에 착공해 내년 12월에 완공하게 되면 향후 15년간 1일 500톤의 생활쓰레기를 비성형연료화 과정을 거쳐 보일러를 가동해 시간당 12.1MW의 전기를 생산하는 폐기물자원화시설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해답
생활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생학습원 교육과정과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생활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하고 시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청각교육 등 쓰레기문제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전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매립장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계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포터즈단(자원순환봉사단)도 조직해 운영하고, 2천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사업과도 연계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공한지나 빈터에 꽃밭을 조성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차단토록 하며,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안내서 보급, 일반주택지내 거점장소에 재활용품 수집소 즉 ‘클린하우스-재활용 동네마당’사업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이 포항시는 다양한 폐기물처리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체제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의 정착, 이를 통해 “깨끗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포항시 청소행정의 꿈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허경태 기자
gjshstn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