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압류제도 보완 및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 추진
대구시는 촘촘한 서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따뜻한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월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지원단은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시민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계형 체납자 압류제도 보완,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세 체납에 따른 전세보증금 압류로 주거권의 위협을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압류대상 전세보증금을 현행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해 채무부담과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창업 실패자 재도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완강기 관련 특허보유 기업 등 3개사에 총 1억 1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재기 대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제화됐으나, 민생 현장에서 실제 보호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대구시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를 선임해 상담과 법적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민생안정집중지원단’은 그동안 어려운 서민들이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생현장을 일일이 발로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를 해결하는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민경제반 현장대응팀’은 북구 산격주공아파트 등 서민 밀집지역 6개소를 방문해 대구시, 구·군,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이 합동으로 금융·일자리·복지분야 상담회를 개최해 31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민생복지반’은 구·군 희망복지지원단 내 8개팀 16명의 달구벌 복지기동대를 운영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전반의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소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긴급구호지원제도와 통합 운영하고 접수 후 지원까지 종전 5일에서 2일로 단축해 복지체감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1천 28건의 사례를 발굴해 생계 및 의료비 지원과 각종 현물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하반기 지역 경제는 내수부진과 금리 인상 등 리스크(위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위기가정으로 전락되지 않고 행정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더 면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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