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능 충실 지적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여의도연구원장)이 "22일로 출범 한 달째를 맞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의 '좌충우돌 월권'이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특히 오늘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추진 형식과 절차 등이 아주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정위는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에 따르면 국정위는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다.

더욱이 국정위 출범 당시인 지난 5월 22일 김진표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이날 추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비롯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 민감한 주요정책을 정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양 공식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며, "국정위의 이러한 월권은 국민들에게 국정위가 자문기구가 아닌 마치 최종 정책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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