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서 언론 참관하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소음 측정작업을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사드 기지 여러 지점에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는데 모두 현행 법규상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의 경우 주로 발전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드 기지의 전력 공급 체계가 갖춰지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사드 기지의 추가 현장 조사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번 주 초에는 사드 기지에서 오수처리시설과 유류고 등을 현장 조사한다.
그러나 주민 반발은 여전해 사드 발사대 추가 임시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자파 측정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측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 등도 내놓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배치한 사드 발사대부터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게 반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성주·김천에 국방협력단을 보내 주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반발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괌 포위사격’ 위협을 한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감행하고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 남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와 비행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우선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는 물론, 설치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이 문제가 대안없이 갈등과 반목으로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정치권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다 슬기로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밝혔듯이 사드 임시 배치는 명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 또한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말고 묘책을 내놓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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