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대중제 전환에 관계법 이용한 회원제 부활 꼼수
영덕군 오션비치골프장(舊 오션뷰CC)이 콘도미니엄(이하 콘도) 회원권을 사실상 골프회원권으로 편법 분양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덕 오션비치골프장은 지난 2015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존 회원권 소유자들의 출자전환을 골자로 한 오션뷰컨트리클럽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며 같은 해 9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최근 콘도 회원권 분양에 나서며 골프장 회원권에 준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이를 골프장 회원권 분양처럼 홍보하는 등으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권 분양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오션비치골프장의 콘도가 유수의 관광지를 연계한 위치도 아닌데도 일반 콘도의 분양가를 넘어서고 있고 인근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과 비슷한 골프장 이용혜택을 포함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오션비치 콘도 분양안내에는 회원은 연간 객실 이용혜택과 함께 실버, 골드, 로얄, VIP로 구분된 회원권에 따라 주중 4회에서 15회, 주말 2회에서 10회의 사용횟수에 그린피 할인 혜택과 함께 위임도 가능하게 했다.
오션비치골프장은 대중체육시설업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에 해당돼 기존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콘도 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제20조 2항2호에 명시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해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이 가능해졌다.
대중체육시설로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제 골프장이란 제한조항을 콘도 사업을 통해 피해나간 것이다.
오션비치골프장의 이같은 꼼수분양에 대해 경북도내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며 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 A씨는"오션비치골프장 측에서 발송한 분양 문자서비스는 콘도회원권보다는 그린피 할인 등 골프장회원권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골프장 회원권 분양영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회원제골프장은 재산세, 종부세 등이 대중제 골프장의 약 4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며"편법 회원제를 운영하는 골프장들에게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그에 마땅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회원제골프장의 이같은 지적은 27홀(대중제 9홀)의 오션비치골프장이 지난 2015년 9월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영덕군의 세수가 연간 약 13억원에서 2억4천여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데 있다.
오션비치골프장은 연간 10억여원의 세금를 줄이고도 이번 콘도사업으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혜택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오션비치골프장이 콘도회원권을 골프장 회원권으로 홍보하는 문제는 일부 회원권거래소의 과다홍보로 인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에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다"며"콘도미니엄이 들어서면서 영덕군의 세수는 기존 골프장만 있을 때보다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션비치골프장은 울트라건설이 지난 2003년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에 27홀 골프장으로 2006년 10월 개장한 이후 모기업인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15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했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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