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뿐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며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국민 안전 측면에서 재조정·개편해야 한다”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한 배경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계속해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21개 농장 재조사에 이어 420곳에 대한 보완조사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되면서 부실조사 우려는 현실이 됐다.
보완조사 기간에 해당 농가 계란의 출하가 허용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문제의 계란 농가 중에 생산 농가를 식별할 수 있는 난각(계란 껍데기)코드가 없는 곳도 있었다.
전국 농가를 사흘여 만에 서둘러 조사하는 과정 곳곳에서 구멍이 생겼다.
조사 담당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시료를 수집하지 않고 농장주들이 제출한 계란으로 검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농식품부는 121개소에 대해 재검사를 시행했고, 이 가운데 2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뤄진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27종 농약의 표준시약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아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조사를 결정했다.
당국의 사태 인식과 대처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태 첫날부터 전수검사, 재조사와 추가조사까지 시종일관 엉터리 통계와 오류, 은폐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들로서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국가의 중앙 정부의 모습으로 보기 힘들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총체적 난국을 사과하고 나선만큼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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