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통합공항유치반대추진위원회의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관련해 서명인 명부를 심사한 결과 유효 서명인이 정족수(전체 유권자의 15%·3천312명)에 미달해 각하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최종 심의에서 반추위가 제출한 서명인 4천23명 중 유효 3천290명, 무효 733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따라서 반추위가 청구한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주민투표 청구 요건에서 22명이 미달돼 무산됐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승자도 패자도 없는 주민소환제도가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국회나 정부차원의 개선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지방자치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통제제도로 주민소환제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의 관련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 성과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소환이 진행된 전국 84곳 중, 단 한 곳에서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파면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
주민소환제도는 부패하거나 무능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임기만료 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해임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제도운용을 위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만 군수는 주민소환투표 무산 발표 이후 통합공항 문제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통합공항 유치 여부는 주민투표 등 군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통합공항 이전을 전제로 ‘주민 지원 대책’과 ‘전략적 개발 계획’은 반드시 사전에 수립하고, 군위군은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해 군민과 지역을 위한 방향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 등이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업무처리는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하는만큼 각 지자체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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