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중앙대 겸임교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한국기자협회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중앙대 정준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권력과 공공기구 일반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이 지금 수준에 비해 훨씬 상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접근은 의지만 있다면 저널리스트 외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언론 환경의 변화로 저널리즘의 권위가 약화되고 취재권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와 공공기구는 정보를 제한하거나 왜곡시키고 채찍과 당근을 통해 저널리스트에 대한 순치를 시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KBS와 MBC 총파업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이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개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서 세계일보 조정진 논설위원은 과거 정부에서 언론장악을 시도한 사례를 들면서 “KBS·MBC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권력의 방송장악 시도는 과거와 닮아있다. 기자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는 “다매체 시대로 접어들면서 언론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취재권이 제한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강대 박영흠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유럽과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기자들에게 취재와 관련, 교통편의와 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특혜를 주고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기자들의 업무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언론의 취재권을 제한하거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언론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키는 ‘교각살우’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언론은 백화점식 보도가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기자협회 손균근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독재권력의 언론장악 시도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것처럼 KBS·MBC를 비롯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차제에 헌법개정 논의에 반드시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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