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감시 가능한 지방자치 제도적 개선 서둘러야”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은 청송군의 사과 선물 대납 비리와 관련, 21일 논평을 통해 “청송군의 최근 사태는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가히 지방권력 비리 종합세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당은 “한동수 청송군수는 사과 1억1130만원 어치와 국회의원 지인에게 보낸 사과 1천376만원 어치를 군 예산으로 집행했고 군의원들은 자신의 지인에게 보낸 사과선물을 군 예산으로 대납케 했는데 이를 불구속 입건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토착비리는 특정정당이 지방권력을 대대로 독점해왔던 경북 청송군에서 일어난 일로 끼리끼리 한 통속의 지방권력이 아무런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은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개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은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이 함께해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광역의회나 중선거구제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의회 구성부터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견제와 감시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는 균형 잡힌 지방자치를 위해,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광역의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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