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와 기업들이 전통시장 장보기 등 대목경기 살리기에 전력하고 있지만 길어진 연휴 탓에 여행 수요는 늘어난 반면, 선물에 쓰는 비용은 줄이는 경향이다.
작년 추석보다 매출이 30% 정도는 줄어든 것 같다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푸념과 함께 최근 경북 북부지역의 우박 피해로 대목 과수농가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올해 설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 급감했다.
이번 추석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두 번째 명절인 데다 열흘간의 황금연휴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농수축산물에 집중하고 있는 재래시장 매출은 더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장 열흘간에 달하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11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 기간 떠나는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의 두 배 이상이다.
각종 조사에서도 올해 추석의 경우 선물에 쓰는 비용은 줄어든 대신 여행을 위한 소비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농수축산업계를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와 사회통념 기준을 넘는 과도한 접대문화의 폐해를 막겠다는 김영란법 제정의 취지와 기본 골격에는 동의하지만 금지 상한선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바람에 농수축산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등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수축산물 매출이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도 거래는 20%, 매출은 40% 이상 각각 줄어들면서 매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현행 금액 기준을 ‘10·10·5만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소개한 뒤 “이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입법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우 등 전통적인 선물의 경우 기본 단가가 5만원 이상이 적지않은 만큼 사회상규상 선물 가능 가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함으로써 고사위기에 처한 관련업계에 경제적 숨통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다.
여당내에서도 ‘원포인트’ 수준의 김영란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정부측의 11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익면에서의 타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후 다양한 논의를 진행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을 앞둔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정치권과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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