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적극 정비, 시민 체감 규제개혁 추진

구미시가 현재 시행 중인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강도 높은 시민 체감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에 구미시는 16일 오전 시청상황실(3층)에서 규제개선 과제 관련 15개부서 담당계장 및 담당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지표에 대해 추진상 애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는 그동안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외 13건의 조례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묵 부시장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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