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공사재개 59.5%, 중단 40.5%의 결과가 나와 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46억원을 투입한 ‘공론조사’ 결과가 이날 국민에 공개됨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3개월 이내에 공론조사를 마친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무회의 결정일로부터는 116일,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출범한 지 89일째 되는 날이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고,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위의 발표에서 공사재개든, 중단이든 오차범위내에서 박빙을 보였을 경우 더 극심한 혼란이 예고됐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공사재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론화위의 발표 이후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3시 이와 관련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고리5·6호기에 관한 ‘최종 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 모두가 승복해야 할 때다.
신고리5·6호기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 될 정도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지만 그 결과가 공사재개로 결론이 난만큼 범국민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참여단이 양측이 제시한 논리와 근거자료를 학습하고, 2박3일간의 종합토론까지 숙의(熟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공론조사이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럼으로서 이번 결과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하고 정치권은 이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이번 공론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대한민국 숙의민주주의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관련기사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