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용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서 냉전시대의 유물로 남아있다. 역대정권에서도 체제경쟁을 하면서 통일을 논의해왔다. 그 논의 핵심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때로는 정권마다 성격을 달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정부의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은 매우 독특한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축약된 핵심용어를 사용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너무나 친근감 있는 말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은 남·북 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신뢰 형성을 토대로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통일도 그런 관점에서 이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왜 대박이냐 하면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쪽박을 차는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연구결과로 증명이 되고 있다. 통일 편익은 통일 한반도가 얻게 되는 이익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연구원은 2030년 통일이 될 경우 20년 간 지출될 통일비용은 3440조 원인 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편익은 640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통일 후 10년간 발생할 편익으로 △경제통합 편익(1255억 달러) △국방비 절감 편익(1518억 달러) △광물자원 수입 대체 효과(894억 달러) 등을 꼽았는데 여기에 국가신용도 향상으로 이자 지출 감소, 국방비 감축에 따른 노동력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플러스알파’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보고서와 걸맞게 우리국민들의 여론은 63%가 국가와 국민이 모두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의미를 가진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대박과 관련한 통일문제논의는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에 기초한 남북한 모두 대박을 터트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 할 것인가? 그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우선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 회복을 위한 실천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그것을 토대로 하여 통일을 위한 실천방법을 구체화해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8일 독일을 방문하면서 '드레스덴 선언' 대북 3대 제안 발표를 하였다. 3대 제안 가운데 하나가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문제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Agenda for Integration)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 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접근방식은 다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첫째, 문화교류를 활성화는 것이다. 문화적 동질성은 민족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특히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접촉은 통일방식에 상관없이 통일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적대감을 완화하여 민족화합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

둘째, 언어의 교류이다. 언어에는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 등이 총체적으로 담겨있다. 남·북한 간의 언어의 차이는 심각한 이질감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언어의 통합은 시급한 문제이다.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언어 학자들이 상호 교류하여 각종 외래어, 신종언어, 남북한 간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언어를 심층 분석하여 상호 통합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상품의 교류이다. 남·북한 공연단이 상호 교류하여 공연하고 음악 등을 통해 이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넷째, 대중매체의 교류이다. 대중매체의 교류야말로 남북한 주민의 이질감을 없애주는 가장 큰 수단이다. 이 방안은 실현되기가 매우 어려 울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남·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육을 통한 이질감 해소이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요체는 통일 뒤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회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며, 그 방안은 남· 북한 주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체제를 대전제로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즉,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통일이 사후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일 것이다. '통일 한국의 건설 그 자체가 한민족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정의로운 복지 사회의 구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가치가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 구성원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의 사회 체제가 지향해야할 이념형을 대전제로 설정한 뒤에야 실질적인 통합에 이르는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통일교육도 당위론적 통일론에서 통일 한국의 이념형적인 미래상을 전제로 한 현실적인 통합론으로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한국을 위한 교육도 그를 통해 이루어가려는 어떤 목표를 위하여 통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존 남과 북의 사회체제 이념을 비교해 보고, 공통적으로 지향해야할 체제 이념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여섯째,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활성화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포츠인 태권도를 통해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민족화합의 분위기조성에 일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교류의 활성화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말한 바와 같이 민생인프라 구축이다. 대통령이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면서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과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으로 통일의 대박을 위한 초석으로 먼저 남·북한주민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그 밖에도 남북한 주민 동질성 회복을 위한 좋은 실천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