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전환시기’, 정하지 않아야

김청도(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韓美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 특정 시한을 정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의 충족이 우선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시기는 대한민국 국군의 능력과 국민의 안보의식 수준을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

지난 17∼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목표시기를 협의했으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단계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것도 있어,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율하는 데 진통만 겪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이 끝났다.

다만 한․미국방관계자는 “오는 10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한 차례 더 협의를 통하여,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율할 계획을 비롯해 한미연합사령부를 어디에 두고, 얼마의 규모를 유지할지 등을 논의한다”고 했다.

‘韓美 전작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 자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현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월(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월 15일 오후(한국시간 16일 오전) 워싱턴DC에서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을 갖고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억제력 강화에 공감하고, 전환 시기보다 전환 조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즉 전작권을 전환하는 시기는 목표연도 2년 전에 북괴 체제 안정성도 포함한 한·미 두 나라가 대한민국 국군의 능력 등을 평가해 추가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한·미 양국은 전환 목표연도 2년 전에 평가할 세부항목에 논의돼온 북괴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 등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 능력 외에 북괴 체제의 안정성까지 포함시킨 결과이다. 또한 평가 항목은 구체적으로 북괴 체제의 안정성이나 정책 결정의 예측성, 북괴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능력 진행 상황, 전작권 전환 이후 대한민국 국군의 한반도 전구(戰區)에서의 연합작전 능력 등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후 판단할 전환시기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완료 ▲북한 핵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대응 능력 확보 등을 논의했다.

이는 곧 ‘목표 시한을 못 박자는 미국 측과 조건이 갖춰진 뒤로 연기해야 한다는 우리 측의 입장이 맞서다 최근 절충점을 찾은 결과이다.’고 할 수 있다. 즉 ‘미 측이 기존에 내세운 목표연도인 2020년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18년에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더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은 옳은 일이다. 즉 특정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안전하게 충족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을 2012년(1차)과 2015년(2차)까지 전환하기로 두 차례나 합의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로 거듭 무산된 만큼 또다시 ‘특정 시한’을 못 박는 데 대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현재 정해진 시기인 내년(2015년)말보다 5년 늦춘 2020년에 전작권을 대한민국 국군에 넘기겠다고 주장해 왔다.

문제는 잠정 합의 과정에서 미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양보한 대가로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미 측은 또 전력 유지를 위해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210화력여단도 평택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면 “전작권을 예정대로 2015년에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미 측은 연합사의 현 규모를 유지한 채 용산기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측은 연합사 인원을 대폭 줄여 서울에 남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요구는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고 한미연합사 부지를 반납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YRP(용산기지이전계획)와 LPP(연합토지관리계획) 이행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는 데 변화가 없지만, 기본계획의 틀 내에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오는 2018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돼 있어 전작권 전환 최종 평가 때 새로운 압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고심과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미당국은 조건이 변하더라도 2021~2022년쯤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되,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 충족되는 안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