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문 대통령의 방문을 앞둔 지난 13일 중국 정부 당국과 언론이 일제히 나서 사드 배치로 촉발된 이른바 ‘3불 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중국은 13일부터 4일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한국이 사드에 대해 다음 단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압박하였다. 중국 지도부의 이런 입장은 지난 11일 밤 중국 국영 CCTV의 문 대통령 인터뷰 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25분가량 방영된 중국 국영 CCTV의 문대통령 인터뷰 방송은 대부분을 짜깁기식으로 사드문제에 할애해 방송하면서, "어떡할 거냐?"며 ‘다짐’을 ‘약속’으로 왜곡 번역해 우리 대통령을 압박했다. 또 방송은 "한국이 초심을 기억할 수 있을지에 따라 양국 관계가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결정된다"고도 했다. 인터뷰에서 앵커 수이쥔이(水均益)는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반복해서 물었고, 우리 문 대통령은 답변에서 "서로 易地思之(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CCTV는 처음부터 "사드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역대 최저점으로 악화됐다."며 방송을 시작했다. 이어 10월 31일 '사드 합의'와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不)'도 해설과 자막으로 소개했다. 중국 시청자들에겐 '3불'이 마치 한·중 간 합의처럼 보일 수 있게 편집했다. CCTV는 중국중앙텔레비전의 약자로 중화 인민공화국 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부 소속 국영 방송국이다. 뉴스는 중국 공산당의 관리, 검열 하에 보도된다.
문재인 정권의 중국에 대한 이른바 ‘3불(不) 합의’는 대외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 안보라는 핵심적 국익이자 주권(Sovereignty)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훼손시킨 행위로 ‘대한민국 외교의 國恥(국치)’에 비유된다.
지난 11월 29일에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하는 등 그 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은 우리 대한민국의 실질적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실전 배치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항하여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순수 방어형 무기인 사드 배치는 정상국가라면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북한을 감싸며, 핵무기 개발 및 무력 도발에 대해 어떤 실효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미국의 군사 옵션은 반대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雙中斷(쌍중단)과 雙軌竝行(쌍궤병행)’만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에 대해 치졸한 경제보복과 도 넘은 ‘3불 합의 이행’을 압박하여 요구하므로 써 우리 대한민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등 21세기판 ‘朝貢(조공)’ 국가로 여기는 작태나 다름없다.
사드 배치는 코앞의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반경 등 모든 면에서 중국 안보에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 방어 체계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경제 보복을 앞세운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천명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지금 사드배치 철회 등 ‘추가 행동’을 주장하며 사실상 사드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이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에 나섰음을 의미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국빈으로 문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도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난징 방문을 이유로 베이징을 비우는 외교적 결례를 자행하는 것도 이런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북핵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균형외교’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지금 미 행정부 안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일 그리고 약간의 반미 성향을 가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파열음을 덮고 보자는 식의 저자세 외교로는 중국의 외교 오만을 절대 바꿀 수 없으며 한·미 동맹의 신뢰마저 약화시키고 미국의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우리의 안보주권을 당당히 천명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굴욕적인 ‘3불 합의’를 당장 철회하고,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지키기 위한 공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정치권도 5천만 국민이 인질이 된 북한 핵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보 주권 회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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