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정 홍보 책자에 게재 … 군의회 강력 반발

달성군이 입법권 행사를 통해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달성군 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 군의회는 물론 뜻있는 지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달성군 의회에 따르면 ‘달성군이 사업 타당성의 결여로 의회 승인도 받지 못한 군(郡) 주도 개발사업을 군 주요사업 홍보 책자에 버젓이 올려 읍·면 등 지역사회에 배포했다’며 이는 군민의 대표인 의회 결정을 거부하고 군민의 혼동을 조성, 목적을 이뤄내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저의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군 주도 개발사업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거부된 사업이며 또한 2018년도 본예산에 제출되지도 않은 사업으로, 달성군청 기획감사실에서 홍보 책자 500부를 제작, 읍·면 지역에 배포해 문제가 됐다.

사업 타당성 결여로 의회에서 거부된 사안은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달성군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이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7년 1,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설치 시 유지·관리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예산 반영이 거부된 사업이었다.

또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의 경우도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잼버리 후적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바람직한 점 등 애초 취지에 어긋나 예산에 반영이 거부됐던 사업이다.

이에 달성군의회는 예산이 성립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 2개 사업이 군 주요사업을 홍보하는 조감도 책자에 실려 있는 것은 주민들이 사실을 왜곡할 수 있고 혼동을 느낄 수 있는 바, 이런 사업을 책자로 제작한 것은 지역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달성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배포가 목적이 아닌 내부용이다”며 “군청 각 실과와 읍면사무소 내에 비치해 둔 것이지 일반인이 보라고 제작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