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포항지진, 적극대응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펼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견제와 감시, 집행부와 동반자 역할 충실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중심 예산 심사로 지역발전 마중물 역할
2017년 한 해는 침체된 서민경제와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53만 포항시민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신음하고 있다. 본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와 손잡고 상생하는 모습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포항시의회의 한 해를 뒤돌아 본다. (편집자 주)
포항시의회는 지난 2월 7일 제23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총 90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2017년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국내외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올인하는 한 해를 보냈다.
특히 11.15 포항지진으로 흩어진 민심을 다잡고 재기를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지진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긴급 예비비를 승인하고 회기일정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등 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아울러, 현안사항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소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시민 화합을 이끌어 내어 포항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해 왔다.
문명호 의장과 정해종 부의장을 비롯한 32명의 시의원들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노력했다. 주기적인 토론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또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를 개방하고 수시로 방청과 견학을 실시했으며, 지방분권 실현에 힘을 모아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의 개막을 위해 힘찬 걸음을 뗐다.
■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등 조례안 79건을 포함해 총199건의 안건처리
2017년 한 해 10회에 걸쳐 총 90일간의 회기를 운영해 조례안 제·개정 79건, 예산 및 결산 승인 5건 등 총 19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는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21건으로 모유수유시설 설치 조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등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복리증진과 직결된 조례안이 다수여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동해안발전본부 조기 이전 촉구, 형산강 오염 문제, 지방보조금 관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0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합리한 시책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 시정질문 72건 통해 시정 요구 269건, 건의사항 34건…합리적인 견제 및 감시에 충실
전체의원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의 의원이 72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편익과 직결된 각종 사안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수행했다.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로 시정요구 269건, 건의사항 34건 등 총 303건을 지적해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 의원별로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심도 있는 질문과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동반자 역할에 충실했다.
■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심사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무엇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부서 업무추진비 10%씩 삭감으로 마련된 재원은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배정하고 행사성, 소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
방만한 회계집행이 지적된 출자출연 예산과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계획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해 엄격한 집행을 요구했고,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 지역현안과 민의 적극 반영한 시민 공감 의정활동
5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현안사항을 공유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극심한 가뭄으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자 예비비 22억원을 긴급 승인해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급수차 임차 등 지원에 나섰고, 11.15 지진발생 때는 긴급 간담회를 소집해 지진대책본부를 구성 후 활동했다.
위원회별로 활동 분야를 나눠 전담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했고, 임시회 기간을 단축하고 정례회 일정도 조정해 전 공무원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조치했다. 지진피해복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해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감소를 우려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어 가는데 힘을 보탰다.
■ 정책 제시 위한 의정역량강화 및 의회 사무국 전문성 강화
18회의 국내외 비교시찰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현재 시장 상황, 발전방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제시했고, 정기 의정연수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기법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전문 역량을 신장했다.
의회 사무국은 4대 부문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해 합리적인 의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직원들의 상하좌우 소통과 대 시민 응대, 의정활동 보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정문화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시의회 이미지가 크게 제고됐다.
■ 대외 협력 확대로 상생발전 도모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경주, 울산은 물론 시·도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데 가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의회, 부천시의회, 성남시의회과도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 발전의 기회를 모색했다.
그 결과, 이번 지진 발생 후 전국의 22개 시군의회에서 위문과 성금품 전달이 잇따랐으며, 지진피해복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줬다. 또한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와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포항시의회 문명호 의장은 “지난 1년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항, 활력 넘치는 포항, 우리 시민에게 자랑스러운 포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의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