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최영열 부장
알바생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거꾸로 저소득층을 찌르고 있는 형국이라 해야 할까?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급격히 시급을 올린 것은 결국 시간당 용역비를 임금으로 계산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결국 시급은 올랐고 한정된 예산을 운용하는 각각의 관리부서에서는 시간제 용역 인원 감축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퇴사를 피한 시간제 근로자들도 인상된 시급으로 기뻐할 입장만은 아니다. 감축된 인원으로 인해 감당해야 될 업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몸은 더 바빠지고 업무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갑자기 오른 시급을 핑계로 동일한 업무에 대해 고용주가 업무의 효율성을 논하며 근로 시간 단축을 종용했다. 결국 관리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최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시간 당 업무를 부여, 맡은 일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미(未)수행 분량은 근로자의 능력 탓으로 돌리고 더 늘어난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 청구에 대해선 관리자에게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다.
모 업체에 시간제 급식 담당으로 일하는 A씨는 시급 인상 전 하루 6시간이던 근로 시간을 1시간 줄여 효율적으로 일하라는 요구를 받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씨에겐 인상 된 시급과 줄어든 시간 소득 간의 차이가 없어 결국 시급 인상이 상대적 상실감만 남길 뿐,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만 셈이다.
따라서 시급 인상 정책은 취지와 달리 저 소득 시급 근로자에게 혜택보다는 실직의 우려를 가중시켰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부분적 혜택이 돌아가는 형국으로 비춰지고 있다.
대구/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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