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 10년 동안 고작 92억원
원자력환경공단 관리처분 수수료 같은 기간 2500억원
방사성폐기물 매립장이 우여곡절 끝에 경주지역에 유치한지 10여 년 지나고 있지만 유치효과가 기대와는 달리 크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하다.
경주시가 방사성폐기물 유치와 관련해 지난 10년 동안 올린 세수입은 고작 92억원에 불과하다. 연간 10억 원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턱없이 낮게 산정된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은데다 보관료 신설 등의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방사성폐기물 매립장 유치 대가로 3000억원을 지원받았다.
200리터 드럼 기준 80만개를 영구 매립 보관해야 하는 처지를 감안하면 적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방사성폐기물 유치와 관련하여 경주시가 혜택을 보는 세수효과는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전부다.
이나마 지난 10년 동안 받은 수수료는 92억원에 불과하다.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보관하여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보상액 치고는 턱없이 작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같은 기간 동안 한수원으로 부터 2500여 억원에 달하는 관리처분 수수료를 받았다.
단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턱없이 낮다.
관리처분 수수료는 그동안 꾸준히 인상됐다. 그러나 반입수수료는 10년 동안 인상이 동결됐다.
경주시는 반입수수료 인상과 보관수수료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처분수수료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경주시는 인상권한이 없다.
경주시는 방사성폐기물을 유치하고도 턱없이 낮은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주시가 받고 있는 반입수수료는 드럼당 63만7500만원이지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받는 처분수수료는 1373만원에 달한다.
2010년 매립 당시에는 드럼당 1100만원이었지만 그동안 24%가 인상됐다.
경주시 관계자는“10년 동안 반입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으며 그나마 반입수수료 가운데 25%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가져 간다”고 지적하고“보관수수료 등이 신설돼야 미흡하지만 그나마 방사성폐기물 유치에 따른 보상책이 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실적은 2017년 말까지 1만9000드럼이며 향후 60년간 처리해야 할 규모는 모두 80만 드럼이다.
경주시는 반입수수료 외에 보관수수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방사성기물 처리장 규모는 1단계 10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2단계 조성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2016년 8월에 착공한 상태다.
총사업비 2375억원이 투자되는 시설규모는 3만2875㎥(200리터 12만5천드럼)이며 부지정지는 25만 드럼 규모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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