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법안 조속 입법화…규제가 도전자 발목 잡아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해 보자는 것으로,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거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며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로봇·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산업을 정하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으로 성과를 못 내면 혁신성장은 구호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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