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 같은 정책추진의 결과는 나중에 알 수 있을 것이지만, 비대해진 서울 중심의 경제를 벗어나 인구분산의 효과와 급등하는 주거비용을 완화시키는 지방분권화 혜택 중의 하나일 것이다. 현재 상태로 볼 때 지역경제는 혁신도시의 개발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다가 관공서의 이전으로 지방에 내려와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다.
먼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학해서 지방의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전학을 하면 학습내용과 수업방식이 달라서 적응하는데 애를 먹기 때문이다.
교우관계만 해도 그렇다. 이전의 학교에서 잘 적응하여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또 전학한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거기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런 수고를 해가면서 학생들을 전학시키는 모험을 선뜻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관공서에 다니는 아버지들만 혼자 지방에 내려왔다가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또한 관공서의 이전에 따라 그 부서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들어서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지금 혁신도시에는 국가의 관공서만 대거 이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이전에 따른 부수 효과로서 아직은 민간 기업들이 따라오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기업이 대거 따라 올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땅값이 비싸서 이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혁신도시주변에 민간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게 저리 융자혜택을 주어 많이 유치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특성화기업을 혁신도시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정부가 장애인 특성화기업을 육성시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먼저 국가의 복지비가 절감된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경쟁력 있는 선도 기업을 육성시키면 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내도록 하니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지금 국회는 복지비예산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선진국가가 가야 할 과제다.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지방분권화의 시대에 걸맞게 장애인 특성화기업을 육성시키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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