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문 한동대 교수
한국경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건물들은 최근 건설된 것들 이외에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과거 빈곤한 시절에 지어진 탓이 클 것이지만, 지진, 화재 등에 대한 사회적인 불감증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상, 건물안전진단과 내진보강이 필요하고 내진설계에 맞춘 철저한 건설이 필요하며, 내진설계지침의 내용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수많은 노후건물들의 지진보강공사를 위한 효율적인 공사방안 및 비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우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일본 ‘구마모토’ 및 ‘고베’ 의 지진대응준비와 지진 이후 복구과정 등에 있어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본다. 지진 이전인 평상시에는 지진발생시 피해경감 및 대피를 위한 대응준비가 중요하고, 사후에는 지진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재건이 필요하다. 포항의 경우, 지역경제가 가득이나 어려웠는데, 지진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위축이 더해져서, 이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민들 모두가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관련제도 및 법을 고쳐서라도 지진피해 복구만이 아니라 사회기반 복구, 지역산업재생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본다.
요즈음 여러 나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구호가 중요한데, 이들의 주거며 생업터전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수용시설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운영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의 임시주거가 장기주거화 되는 경우가 많아 공간 및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들이 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 공급된 단지에 조립식주거 등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자족적인 노력으로 주거향상을 이루어 가도록 하되, 자체적인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직업과 사회문화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경우에도 재난을 대비해 인프라 된 빈공간을 마련해두고 기본적인 모듈러하우징이나 조립식주거를 공급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포항의 경우 일부 지진 피해자들은 빈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아직 적지 않은 이들이 부서진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머물 곳이 신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지진피해를 입은 건물들이 큰 어려움 없이 복구 될 수 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지역경제위축을 막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넘어서서 경제산업투자, 주민직업교육, 주택정비보조, 사업자금저리대출 등이 포함되는 ‘도시부흥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대비 및 복구는 단기, 중기, 장기 등 다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미 언급한대로 빈곤의 악순환·지역경제의 파멸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도시재생이나 지역경제회생은 이 시대의 화두이며, 지진피해는 어느 지역에게나 닥칠 수 있다.
우리도 구마모토, 고베, 로스앤젤레스 등의 경우와 같이 산학관민이 지진 같은 천재지변에 대비해야할 것이지만, 발생 시에도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과 빛나는 시민정신 하에 협력하며 피해를 복구해야 할 것이며, 도시를 이전보다 더욱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도시부흥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피해지역의 도시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진위험을 등에 업고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지진을 교훈삼아 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위기관리, 복구 등에 대한 관점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진대비를 위한 준비사항들은: 1) 지진대응 매뉴얼/지진대비 요령 수립·숙지·훈련, 2) 피해자 구조·치료·재난자수용, 3) 장기적으로 재난자들 주거공급, 4) 빌딩코드보정, 5) 새건물이나 구조물 내진설계 및 시공, 6) 오래된 건물 지진보강, 7) 지진연구(지층구조 연구), 8) 지진경보시스템 향상 등이다. 지진이후에는: 1) 지진피해자 임시수용 및 주거제공, 2) 피해시설 복구 및 시민 트라우마 치료, 3) 지진피해지역 사회기반 복구 및 지역산업재생 및 신산업 유치를 통한 ‘도시부흥’이 필요하다.
지금 포항에서는 지진복구사업으로 흥해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준비 중이며, 좀 경우는 다르지만 중앙동 북구청신축지역이 도시재생뉴딜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이 지진복구의 일부로서, 지진트라우마와 지역경제몰락을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부흥을 위해 잘 작동되도록 좀 더 새롭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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