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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칠곡군 6년여의 노력끝에 채무1위 불명예를 벗고 채무제로 시대 열다
   
지난 2011년 칠곡군은 채무 715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약 21%로 전국 82개 군부(郡部)중 1위, 군부 평균인 5.8% 보다 무려 3.6배 높았으며 주민 1인당 채무는 60만원으로 군부 평균보다 2배 높았다.

또 한 해 이자로만 30억원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농협·대구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에서 빌린 6%대의 고금리 금융채까지 보유하고 있어 이자부담은 심각한 수준까지 가중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로부터‘재정 불건전단체’로 지정되어 국·도비 지원예산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군민의 염원인 시 승격이 실현되면 의회 및 시 청사,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건립 등으로 일시에 대규모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하기에 시 승격 준비의 일환으로도 채무상환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백선기 칠곡군수는 2011년 취임이후 이자율이 높은 채무부터 빚을 갚기 시작해 마침내 지난 1월 715억원 이르던 채무 중 군비로 갚아야 할 711억원을 모두 갚아 사실상 채무제로를 달성했으며 지방채무 조기상환으로 이자비용 81억원도 절감했다.

칠곡군은 채무상환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군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행사 및 낭비성 예산 감축과 군수관사 매각, 특히 고질체납세 징수 등을 통해 마련했다.

칠곡군의 채무제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은 백 군수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백군수는 “내가 변해야 조직과 칠곡이 변한다, 더 큰 것을 잡으려면 손에 움켜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며 자신의 기득권부터 포기하며 채무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 칠곡군수 관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 을 통해 매각했다.

이후 백군수는 칠곡군청 5분거리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비 또한 일체의 지원없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

군수 관사 매각을 통해 매월 60만원 지출되는 관사 운영비 또한 절감하게 되어 현재까지 3천만원 정도의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관사 매각을 통해 채무상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자 공직사회 전반에 경상경비 절감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하며 공직자들도 채무상환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칠곡군은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해 경북도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해외 시장개척단을 운용하고 있다.

에디오피아등 아프리카 지역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진행과 칠곡 평화마을 조성으로 공직자의 해외출장이 빈번한 편이다.

시장군수는 공무로 인한 해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보다 2배에서 4배나 비싼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군수의 비즈니스석 이용이 보편화되었으나 백 군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취임이후 지금까지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만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베트남에서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 출국 비행기에서 백 군수의 이코노미석 이용이 화제가 된바 있다.

고질체납세 징수는 선출직 군수가 감당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칠곡군은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 고질체납액 징수의 칼을 빼들어 지역에 산재한 크고 작은 체납액들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어느지역 할것없이 골프장이 우후죽순 개장하면서 경기불황과 운영난이 겹쳐 칠곡군의 모 골프장은 2012년 이후 체납한 재산세와 가산금이 군 전체 체납액 98억2천여 만원의 51%에 해당하는 50억여 원에 달했다.

칠곡군은 골프장 체납세로 인해 정부 교부금까지 삭감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당했다.

선출직의 입장에선 자신이 굳이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백 군수는 채무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질것이니 기본과 원칙으로 대응하라며 담당 공무원을 독려했다.

노조와 골프장의 조직적인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이후 4차례나 공매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6년 32억3천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지난해 4월 나머지 17억7천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체납세가 많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칠곡군이 반대로 큰 폭의 인센티브를 받게됐다.

백 군수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체납세 징수와 더불어 선심성 보조금과 불요불급한 행사를 축소해 채무상환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채무상환을 통해 재정건정성이 향상되자 각종 국비지원(보조) 사업 및 공모사업의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왜관3산업단지 진입도로(499억원,전액국비)를 비롯해 관호산성 정비(130억), 역사너울길(120억), 꿀벌나라 테마공원(107억), 박귀희명창 기념관(111억), 한미 우정의 공원(28억)등 군비 부담 여력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대규모 국·도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채무상환 이전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지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칠곡군은 채무상환 통해 대형 국·도비보조사업을 유치하고, 상환이자의 부담경감은 물론 향후 시승격 시 일시적인 대규모 재정적 부담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칠곡/강명환 기자  gang35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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