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금고 사단법인 재산을 개인 명의로 거액 대출 논란

최근 사단법인 토지건물 소유권은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
본지 보도한 특정정당 강제가입 의혹은 반론제기
영포새마을금고 측, 정상적인 담보대출

속보=노인들을 상대로 특정정당에 강제 가입시켰다는 의혹<본지 12일자 1면 보도 관련>을 받고 있는 영포새마을금고 부이사장 A씨의 법인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돼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영포새마을 금고는 이 과정에서 사단법인 재산을 A씨 개인 명의로 거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단법인 이사장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사단법인 재산을 이전한 것을 비롯하여 마을금고가 법인재산을 이사장 개인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해준 일련의 과정은 미스터리다.

A씨는 지난 2012년 사단법인 대한노년자원봉사회 대표직을 수행할 당시 경북도개발공사 소유의 포항시 북구 해도동 16-13번지를 임대받아 사무실로 사용했다.

경북도개발공사가 이곳을 공매처분에 나서자 A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명의로 수의계약에 매입했다. 사단법인 노년자원봉사회 부동산은 매입 당시 5억5천여 만원에 달했지만,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5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의 매입가는 5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매입금액 모두 법인 부동산 소유인 해도동 16-13번지를 영포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해당 금고 측은 사단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 A씨 명의로 발생시켰다고 답변했다.

◇사단법인 부동산 개인소유로 이전
A씨는 지난해 3월 사단법인 노년자원봉사회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그 이유는 A씨가 사단법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이 법인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 돌렸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2012년 경북도개발공사에서 사단법인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최초 취득 당시 A씨는 이 부동산 매입에 따른 감세혜택 등을 받았고,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복지사업을 전제로 수의계약 해준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지금에 와서 자신의 명의로 법인 부동산을 이전시킨 것은 사단법인의 자산과 명의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A씨는 이 과정에 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 당시 사단법인의 대표였던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법인은 임대료와 물세 등 운영비에 시달렸다”며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명의로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 사단법인 노년자원봉사회 부동산 매입에 따른 담보 대출시기도 논란거리.
대출을 위해서는 담보제공과 부동산 매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벌써 부동산 매매가 이뤄졌다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A씨와 사단법인 노년자원봉사회가 경북도개발공사로부터 사들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2012년 11월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 12월 사단법인 소유로 넘어 온 해도동 16-13번지를 담보로 설정했다.

사단법인의 재산변경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매년 결산보고를 할 때 재산 변경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포새마을금고 부이사장 A씨의 반론
A씨는 이날 자신이 이끄는 사단법인 노년자원봉사회 회원들을 특정정당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특정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며, 이 같은 소문은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전에 이번에 논란이 된 특정정당의 포항시장 후보를 지원만 했을 뿐 정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노인들의 실버사업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을 중간에서 갈취한 목적으로 마을금고 통장을 노인들에게 개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시중 은행보다 이자혜택이 조금 더 높은 영포새마을금고를 이용하도록 도와준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활동이나 마을금고, 시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뜻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노년자원봉사회를 이끄는 A씨는 선거철이면 정당이나 조합 등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포섭대상 1호라는 소문이 나돈다.

이는 그가 이끄는 자원봉사 단체의 회원 수가 수천에 달해 상당수 노년층의 표심이 당락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그는 지난 영포새마을금고 투표에서 그가 밀어주던 후보가 이 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회원들에게 정당가입을 종용한 것은 아니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대한노년자원봉사회의 한 임원은 “자신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번 논란에 책임을 느끼지만 회원들을 강제로 가입시키진 않았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