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시사안보칼럼] 대북특사가 가지고 온 북의 선물,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하)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의 안정적 발전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핵폐기’ 뒤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야 가능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 대한민국 애국국민과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무시하는 가운데,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공약한 문재인 정권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을 상대로 지나치게 낭만적인 대북관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

과거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 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고, 결국 비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북한이 핵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되지 않은 공수표를 믿고 제제를 풀거나 안보태세를 안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 한다는 말은 조건부 비핵화 표현으로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표현만 바뀐 합의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말려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곧 김정은은 핵무력 및 ICBM의 완성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하여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100% 사기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미국은 겨냥한 것이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도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자신들의 정권이 사라지기 전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7일 “미국의 핵 위협 공갈 책동에 대처하여 취한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는 정정당당하다.”고 보도했다. 하루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북한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북한이 남북 간에 특사를 교환하고 대화에 나서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공산주의의 협상 전술이다.

북한 정권에게 협상이란 정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거나 간에 일시적이며 전술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이 협상의 필요를 느낄 때는 첫째는 자신들의 기도가 좌절될 때, 둘째는 시간을 벌거나 상대편을 기만할 필요가 있을 때, 셋째는 생존이 불가능하던가. 멸망 직전에 처했을 때, 넷째는 그들의 세력이 상대방보다 취약하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원조를 기대할 수 있을 때이다.

그리고 협상도중 그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실력투쟁(공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전술이다.

북한 정권과 협상이나 대화에서는 언제든지 속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주의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이번에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된 것은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우선 지렛대 삼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문제에 매우 유화적이 됐고, 북한의 위협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김정은이 이성적인 상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우려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야 국민은 안심할 수 있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경일보 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예천농군 2018-03-17 05:17:37

    질 보고 갑니다
    우리 나라도 핵이 있으면
    미국 에서 관세 가지고
    장난은 안치겠죠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