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루킹’이란 생소한 단어가 주요 화제가 되고 있다.

드루킹(김동원·49·더불어민주당원)이라 불리는 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인터넷의 발달로 이뤄진 결과다. 이들은 드루킹의 지시가 떨어지면 이내 무차별 댓글과 조회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이들은 익명성이란 보호막 아래서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르는 이들로 세력을 형성, 또 다른 쾌감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도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아래 억눌렸던 민초들이 숨어서 제기한 근거 있는 비난은 보호 받아야 할 법익과 가치가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시대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비난들은 보호 가치가 없는 법익이요, 단속되고 처벌받아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인터넷 댓글에 대한 ‘보호’와 ‘처벌’ 관련 논란은 이젠 ‘딜레마(dilemma)’라고 말할 수준이 아니게 됐다. 가짜 뉴스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들 하는데 파괴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지만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 전 정부 관계자와 국가 공무원들이 실형을 받았고 처벌을 받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드루킹 관련 사건 역시 이와 유사한 수위의 범죄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처럼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현격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 댓글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해 유리한 입지 구축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지 않을까? 당선 되고나서 유리해진 입장과 권력의 힘으로 누르면 될 것이란 또 다른 유혹도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의 상황을 보면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경험하게 된다. 최근 영주시장 경선 여론조사에서도 투표 조작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설문 중 특정 후보 이름이 빠진 경우와 질문 일부가 누락된 채로 경선(설문조사)이 이뤄져 물의를 빚고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영향력으로 사실과 다른 결론이 채택돼 최종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조작한 이들의 의사에 사회가 지배되는 것으로 이는 비극이요, 또한 범죄다. 그들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다.

반(反)사회적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아무리 사이버 세상이라고 해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익명성을 통해 드러나는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유익과 해악 중 이젠 해악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대한항공 사주 가족의 갑질에 대해 익명 카톡으로 갑질 사례를 수집해 항의하듯, 익명성이 특정 조직과 집단 내 상호 동의와 합의 하에 그 조직 내에서 이뤄질 시엔 용인하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엔 실명으로 댓글을 달도록 강화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특히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 세력은 사이버 경찰청을 강화해 집중 단속·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적대 세력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그밖에도 사이버 범죄가 이젠 도를 넘어 일반인마저 그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미투’를 통해 어렵게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이들이 익명의 글들로 2차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한다. 이젠 더 이상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생겨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하며 국회도 명확한 입법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