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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광장]4만 달러 국민!이영재 경북대학교 교수
   
머리가 안 좋으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속언이 있다. 이는 머리를 쓰지 않으면 육신이 괴롭다는 의미를 빗댄 말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올해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G20 국가 중 9번째로 3만달러 진입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분위기가 냉랭하다. 이런 현상은 체감으로 느끼는 고용시장이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저께 보도되는 외신은 눈을 번쩍 띄게 한다. 이웃 국가에서 자국형 항공모함을 독자적으로 두 번째로 건조하여 완성했다는 뉴스이다. 필자는 본 난을 통해 기회 있을 때 마다. 향후 50년 후의 안전한 먹거리로 비대칭 전략과제를 강조 해 왔다. 삶의 수준이 차별화된다는 4만 달러이상 의 국민소득은 쉽게 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비대칭 전략과제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 제시 등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즉 국민소득이 4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는 가히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관행적인 틀에서는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또한 세계를 상대로 개발여지와 사업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적폐를 일소해야한다. 방산업 비리는 성역 없이 긴급히 척결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그동안 숱한 공적자본이 투입되었던 조선 관련 업체들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하여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한국형 이지스함, 잠수함, 항공모함 및 관광과 작전용 헬기와 항공분야까지 집중개발로 새로운 먹거리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우리들에게 당장 필요하면서 비대칭 전략에서 효율성이 높은 한국형 잠수함 1대만 개발해도 10조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다. 반대로 수입할 경우는 그만큼의 국세가 유출된다. 즉 한국형 잠수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인 산업 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세계 1등의 원천 기술력의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2004년 9월 울산 현대중공업(주)에서 건조를 시작하여 2007년 5월 25일 진수하였다. 이 이지스함은 현존하는 함정 가운데 방어력이 가장 뛰어나며 강력한 레이더로 수백 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꿈의 함정 또는 신의 방패라고 불린다. 특히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3중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주력 이지스함인 알레이버크 급 구축함보다 10%나 크고, 일본의 최신형 아타고 급보다 조금 더 크다. 성능도 미국의 이지스구축함을 제외하고는 가장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 세종대왕함이 진수됨으로써 한국은 미국, 일본 ,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 되었다. 보유국이 5국가 뿐이다. 이처럼 비대칭 분야인 이지스함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쉽게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자고 나면 세계적인 기술 순위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다행히 오랜 교육열로 인해 풍요로운 인적자원을 풀가동 시킬 때이다. 공고 졸업자들에서부터 학사, 석사, 박사급이 안정적으로 연계한 연구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개발 할 수 있는 일만명 규모의 일자리 시스템과 연계 하여 비대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기술력은 은폐하고 무기화 하면서 치열한 다자간의 경쟁을 다투고 있는 냉정한 현실 이다. 국민 소득 4만 달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만이 해결의 핵심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양질의 고용 창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부터 확대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비대칭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0년, 30년, 50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구개발 등 무형자산 투자 증진까지 촉진시켜야 한다.

당연히 산학연 공동연구, 연구인력양성 등에서 취약한 문제점은 강력하게 조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성장 견인력 제고를 위해서는 설비투자 지원 정책과 구조적 제약 요인의 해소도 급선무 이다.
건국이래 우리도 4만달러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바깥세상의 변화를 경청해야 한다. 내부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는 반공익적 자세는 배제해야 한다. 4만 소득 국민이 되려면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는 목표에 대한 강력한 실천과 도전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 입안자들이나 모든 국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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