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관한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 강제진압, 인권유린 행위와 시신 암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등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한국당도 진상규명위 활동에 동의한 상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특별법으로 5.18 진실이 완전히 실체적으로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18 전후 미국 군사·외교 기밀문서 국문 번역본 분석 결과도 관심을 받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5.18 관련 미국 정부 비밀해제 59개 문서 한국어 번역본’을 받았다. 이 번역본은 1979~1980년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에 오간 전문, 체로키 문서, 미국 국방부·중앙정보부(CIA) 기밀문서 등 총 3530쪽 분량으로 팀 셔록 미국 기자가 지난해 1월 19일 광주시에 기증한 것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 한국정부는 중심이 없이 흔들렸다. 이 틈을 타 같은 해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육군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부를 장악했다. 1980년 5월 17일, 전국적으로 군부 반대시위가 계속되면서 전두환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사실상 군사통치에 들어갔다. 군사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국민의 자유와 정치 참여를 제한했다.
신군부 세력은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그 뒤에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도덕성과 정통성에서 비난을 받았다. 또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광주의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진입을 허용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반미운동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대학생들은 몇 차례에 걸쳐 미문화원을 점거,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준거가 된 이 사건은 발발 당시에는 불순분자와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되었다가, 1988년 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으며 1995년에 '5.18특별법' 제정, 1997년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국회서 통과된 5.18 특별법이 진실을 완전히 규명되도록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의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유족들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5.18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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