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6월 개헌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럼없이 파기한 데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선거에서조차 지방분권 과제를 외면한 채 지역민에게 표를 구걸한다는 게 맞느냐는 힐난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을 국민과 약속했다.
바른미래당도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고, 민주평화당 역시 '국회의원'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더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의무고용, 지역인재 할당제', '명문 지방교육 부활'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또한 '자치분권 확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를 10대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한국당의 10대 공약엔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당의 6월 지방선거 10대 공약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살리기 ▶서민·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 안보·당당한 외교 등이다.
또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등이 전부로, 지방분권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이창용 실행위원장은 "(한국당은) 지역의 미래나 지역발전 등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당으로 본다" 면서 "한국당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지방분권이 빠진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구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전의 지방선거 역시 중앙당의 대리전이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는 선거이긴 마찬가지였다.
특히 한국당은 대구경북에서 당에 대한 충성도를 앞세워 3선 도전 단체장들에게 교체지수를 적용해 공천에서 배제했다.
지방선거와 지방정치가 이처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손아귀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한 자치는 단 한 발짝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당의 비민주성, 정강정책보다는 대권주자급 실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당(私黨)적 구각(舊殼)은 여전히 공고하다.
금배지들은 계파 보스의 우산 아래 안주하고 지방 토호들의 고혈에 빨대를 꽂고 달콤함을 만끽하기에 여념이 없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은 정치의 탈(脫)중앙과 정당의 민주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국회의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지방정치의 독립 방안 마련이 더 요긴하다.
선거구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방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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