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목표
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과제 발굴 지침 회의'를 갖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운영활성화 등 3개 추진방향을 설정, 기업 활동을 저해 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섰다.
주요 발굴 대상은 지역경제 활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활성화의 3대 테마 중심의 규제개선 및 규제권한의 지방분권 추진 등이다.
또한 교통·자동차,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 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 속 규제’ 등도 발굴 대상이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자체심사 및 보고회를 통해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북도를 거쳐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법제처 규제완화 조례 50선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신고, 포항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과 기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포항시 오정권 정책기획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포항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찾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부서별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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