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이 2017년 추진한 규제개혁사업을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기반조성,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등 행정안전부 평가지표와 5개의 도 자체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다.
영덕군은 지난해 제2농공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해 기존 60%였던 건폐율을 70%로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주력했다.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직원 역량강화교육 및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표창수여 등 능동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전년대비 116단계 상승해 전국 1위의 개선도를 기록하며 ‘기업환경 우수지역’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덕 청송/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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