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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北, 새 특구 개발보다 개성공단 활성화 우선해야""北, 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 채택 가능성"
북한이 특구를 통한 발전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선 새로운 특구를 개발하기보다 개성공단 활성화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앞으로 택할 수 있는 경제건설 노선으로 흔히 베트남, 중국식 모델이 거론되는데, 보고서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에 비춰 북한 경제 과제를 짚었다.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도이머이(Doi Moi·쇄신)'를 채택했다.

내부에선 농업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을, 대외적으론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해외 공적 지원자금 활용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도이머이로 베트남은 연 6∼7%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누리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베트남식 모델을 따른다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개혁,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체제 정비를 위해선 장기간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남한은 치수관리를 위한 제방 복구 지원 사업, 황폐지 복구, 종자 개량, 농업 기자재 공급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북한이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섬유, 신발, 제조, 식품가공업을 우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공업 발달로 생필품 부족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칫솔, 치약, 비누, 제분, 제당, 식용유 제품 생산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구를 통해 발전하려면 당장 새로운 특구를 개발하기보다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지역을 수출 기지,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구 운영 경험은 특히 앞으로 개발하는 특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금강산∼원산 관광 추진, 백두산·평양 관광 확대, 금·아연·철·동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확대 등을 제언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개보수 후 시베리아횡단철도·중국횡단철도와의 연계 모색,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 추진, 산업 전문 교육훈련 기관 설립도 북한이 검토해볼 과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webmaster@d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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