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고율 이자 논란
저금리 시절에 협약서 체결했어도 이자 높아
톤당 처리비 대구 등에 비해 높아 혈세 부담 가중


전국적으로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사업비용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원금이 조정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정부재정지출이 급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추진실적을 공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포항,구미, 경주 등 경북지역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BTO,BTL)사업 상당수가 이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7월 경북지역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보도 한 바 있다. 턱없이 높은 이자와 불투명한 운영비지원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다시 한번 심층 분석 보도한다. (편집자주)


①포항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협약 불합리
②민간투자 하수처리장(BTO,B시) 불공정협약 개선 시급
③경주 민간투자하수처리장(BTO) 대형건설사와 금융사 배불려
④경북도내 BTL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포항시와 포스코건설이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SRF발전소)이 연 10%라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된 것으로 밝혀져 시민의 혈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포항시와 민간사업자의 협약된 시점은 저금리 시절인 2015년 6월9일이지만 PF금융 이자적용은 고율이다. 저금리 시절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고율의 이자를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2009년에 작성한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민간투사사업 대부분의 금리가 7-8%대 인 점을 감안하면 포항SRF사업의 이자 부담 조건은 과다하다는 것이다.

특수목적법인인 포항이앤이(주)가 건설 중인 이사업은 포항시와 영천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여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SRF발전소는 남구 호동에 총 1천292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6월24일 착공해 오는 12월23일 준공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연료화시설 500톤/일, 전용보일러 270톤/일 규모다.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는 594억 원이며 민간투자는 698억 원이다. 민간투자비 가운데 654억3000만원은 금융기관 빚으로 조달한다.

▶ 불공정 협약 논란

민간투자사업 대부분 자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고율의 이자부담이다. 포항시와 협약에는 금융기관의 차입금 이율은 연간 10%이며 15년간 원금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가동을 시작하는 내년부터 15년 동안 금융기간에 부담하는 이자금액은 원금을 제외한 520억4000만원에 달한다.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원금 654억3천만 원을 포함하면 모두 1177억7천400만원에 이른다. 포항시와 영천시의 쓰레기 처리비로 상당부분을 충당해줘야 한다. 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15년간은 포항이앤이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포항시로 기부채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자는 생활폐기물의 톤당 처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로 이자를 갚아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포항시의 생활쓰레기는 하루 350여 톤, 영천 하루 50톤이며 포항시는 협약에서 톤당 처리비 3만7000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3만5천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2천원이 더 높다.

포항시는 톤당 처리비가 2009년에 협약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톤당 처리비를 올려줄 방침이다.

포항이엔이(주) 관계자는“시설투자비와 운영비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와 전기생산 판매로 충당할 계획이다”며“ 구체적인 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주간사로 되어 있으며 주간 금융사는 부산은행이다. 포항시와 2015년 6월9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 협약이 체결됐다.

이시기는 국내 금융시장이 저금리로 운영되던 시절이이다. 협약시점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2009년 민간투자사업을 최초로 제안할 당시 금리를 포항시가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의 금리도 논란거리

건설사 등이 차입한 금융이자는 건설중에는 금리가 낮고 운영과정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포항이엔이는 지난해 건설기간 중에 187억7200만원을 차입하고 이자비용으로 약정수수료 1억2497만원과 이자비용 2억8802만원 등 모두 4억1299만원을 지출했다. 수수료와 이자비용을 포함해도 연이율이 2.2%에 불과하다. 그러나 건설기간이 종료하고 운영에 들어가면 연간 이자율이 10%로 올라간다.

본지는 사업시행사측에 고율의 이자부담 근거와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개를 거부했다. 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사항을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BTO,BTL 사업은 자치단체들이 민간투자금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게 하고, 투자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값아 주는 제도다. 그러나 턱없이 높은 이자와 불투명한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재정지원금은 오리려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발목이 되고 있다.

투자금에 비해 과다한 돈을 시군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불공정협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인규, 손주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