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의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주장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한다.

5일 기준 청와대에 올라온 폐지 청원만 700건이 넘어 섰다. 청원글은 '누진제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7, 8월이라도 누진제 한시적 폐지해주세요',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지 못한다'라며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도 누진제 폐지로 뜨겁다. 연이어 누진제를 손질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되고 있다.

지난 1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5일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열흘 이상 폭염 또는 열대야가 발생하면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해당 시기의 전기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라 걱정이 크다. 사상 최악의 폭염 탓에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해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일부 가구의 경우 자칫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현 누진 체계는 특히 일반 서민층에는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혹한과 찜통더위에 난방기와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며 마냥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을 먼저 배려하는,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와 에너지 정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서 빨리 전기요금 경감 대책을 발표해 서민들의 힘든 고통을 줄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