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전점검에서 부실 시공 확인 ‘입주예정자 항의’ 이어져
시민들, 봐주지기식 행정아니냐 ‘의구심’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정행위
포항시, 입주계획 240세대 피해 최소화 위해 임시사용 승인
포항시가 GS건설이 건설 중인 자이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을 내줘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10일자로 주택법에 따라 임시사용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지만, 입주예정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이아파트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12개동, 1567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1순위 청약결과 평균 34대 1, 최고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포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분양됐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지난 7월 7일, 8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점검에서 크고 작은 하자와 부실시공이 드러나 입주예정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시는 하자와 미시공 등의 민원이 제기되자 GS건설에 긴급 보수·보강을 지시하고, 사전점검 재실시와 입주자 대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하자와 부실시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까지 지난 9일 직접 민원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철저한 하자보수를 지시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4일에서 6일까지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재실시하고 9일 입주예정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지하 2층 누수와 결로 발생이 확인됐으며 외벽 도색과 옥상 크랙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설비 연결배관도 녹슬어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가 임시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업체 봐주지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시민 A씨는 "포항시가 주택법 절차에 따라 임시사용 승인을 내줬다고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의 항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정행위"라고 꼬집었다.
통상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자가 등기 절차로 재산권을 확보할 수는 없으나 입주가 가능하며, 아파트 중도금 이자 납부와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사용료도 입주 시 기준으로 개별 납부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시사용허가로 업체는 중도금 이자부담 경감 등 사업 완료가 원만해진다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합동점검 결과와 감리자 의견서, 관련부서 검토의견 등을 바탕으로 우선 건축물의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했다”며 “8월중 입주예정 240여 세대의 입주 일정을 고려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입주 후에도 세대내 하자와 공용부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일정 통보 등 철저한 관리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하자보수 A/S팀도 1년간 상주하며 하자보수에 나설 예정인 데다 최악의 경우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 110억원도 사용할 수 있어 향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면 회사 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 오는 11월경 준공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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